전기통신사업법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 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 절차도 없는 실정임.

통신자료제공 건수가 2012년 788만 건에서 2015년 1,058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사후검증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난해 서울고등법원도 이동통신 3사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본인에 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