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런데, 일부 증인들이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도피, 은신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에 출석할 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