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7조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되거나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⑦ ---------------------------------------------------------------------------------------- 등에 --.

개정안제41조의2(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의 교육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4.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평가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교육기관 평가 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4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그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제56조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보고, “지정”은 “위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