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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백미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미국은 2018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설치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라도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후진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및 제8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