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대규모유통업자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실질이 동일하면서 형식적으로만 매입거래나 판매위수탁거래가 아닌 단순한 매장 임대차거래를 통하여 임차료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생겨나고 있어 현행법의 규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