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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그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었음.
사업시행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를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9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