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고과정에 있어서 부재자가 실종신고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은 명확한 실종신고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부재자가 아닌 이를 실종신고 한 뒤 실종선고를 받고 보험금을 취하는 등 범죄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실종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실종선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실종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자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실종선고를 악용하여 나타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