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누구든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의 법인이나 단체가 식별되는 자료에 대한 요구 및 제공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한 항목에 한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의 자료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⑨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