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의2(증인의 구인) ①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인은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하며, 구인장의 집행은 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증인이 군사법원의 관할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군검찰관)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보조자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명령을 받은 사무보조자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국회사무처소속 경위의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조를 요구받은 국회사무처소속 경위는 구인장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집행은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⑥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중 증인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