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많지 않음.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전담하는 지도사가 필요하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이에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