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은 과실치사죄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사건 중 그 원인이 과실 혹은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에 의한 것인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법정형으로는 구체적 사건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을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안 제267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중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신설함(안 제268조 및 안 제26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