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가 범인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가 어렵고,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범인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재산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9조).

나.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형성되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에게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안되는 경우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추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라.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