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제6조의4(장애인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4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4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누구든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임산부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주차표지를 발급 받아 차량에 부착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교통약자가 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표지의 신청, 발급 기준 및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가 타지 아니한 자동차

개정안⑦ 제2항 및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