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최근 자살한 사람의 시신이 강남 한복판에 주차되어 1주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고, 통학버스 안에서 폭염의 날씨에 방치된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는 등 과도한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자외선 차단, 차량 내부 온도 상승 방지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자동차 유리창의 표면에 얇은 필름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으로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 시야가 좁아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차량 내부를 볼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납치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 허용 기준에 대한 기준제시가 미흡하고, 틴팅 규제의 개정방향이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위반 시 벌칙이 경미하며,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이나 자동차 검사규정에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검사기준에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으로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신설, 제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