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개정안제7조의2(에너지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지원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의 에너지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

개정안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개정안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