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안이유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 금융업 관련 법률에서는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약관에 관한 일반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서도 표준약관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는 표준약관 작성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있음. 이에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표준약관의 작성 및 신고의 절차 및 방법(안 제127조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1)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 및 변경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4)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 등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험협회에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