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안이유

지금까지 경찰관이 담당하던 호송ㆍ인치 업무 중 검사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한 호송ㆍ인치 업무가 2017년 1월 1일부터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검찰청 직원이 체포ㆍ호송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체포ㆍ호송장비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마약수사직렬의 명칭을 업무 현실 등을 반영하여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수사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직렬로 변경(안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제1항)

업무 현실 등을 반영하여 마약수사사무관을 강력수사사무관으로, 마약수사주사를 강력수사주사로, 마약수사주사보를 강력수사주사보로, 마약수사서기를 강력수사서기로, 마약수사서기보를 강력수사서기보로 변경함.

나. 체포ㆍ호송장비의 소지ㆍ사용권자 및 소지ㆍ사용사유(안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검찰청 직원은 현행범인체포ㆍ긴급체포를 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형집행장을 집행하는 등 법률에 따라 사람을 체포 또는 구인ㆍ구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ㆍ구금된 사람을 인치ㆍ호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수갑ㆍ포승ㆍ삼단봉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 체포ㆍ호송장비를 소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체포ㆍ호송장비의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의무 등(안 제5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검찰청 직원은 체포ㆍ호송장비의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은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