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11조의3(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4(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업무분장에 따라 교직원이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화된 업무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제1항에 따라 부여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사고·출장 등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다른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