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휴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휴직의 사유·기간 및 절차 등의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하였으나, 휴직기간 중에 지급할 수 있는 급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무·징계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높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휴직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