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이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의 면접교섭권 청구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임(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