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 의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심사기구로, 자동차 보험 심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면서 수수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받고 있음.
이에 다른 위탁 업무 등의 수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그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