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현행법상 이자를 제한하는 방식은 연 27.9%의 이율상한으로 되어 있으나 이자총액이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자가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자총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