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약사법」 제91조는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바, 해당 센터의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9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