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현행법에 따르면, 대도시의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운임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촌·산촌·어촌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교통복지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15년 서울의 경우 지하철 이용에 따른 노인들의 무임운송 비용만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농촌·산촌·어촌의 경우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분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어, 정책의 보다 광범위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교통낙후지역의 경우, 교통비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용과 복지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어르신의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하여 병원진료와 복지시설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이용하게 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과 산촌, 그리고 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