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 합계액은 1,250조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의 대출심사 강화로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대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을 악용한 약탈적 대출이 늘어나고 있음.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대부업 및 여신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의 연쇄적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향후 개인파산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및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하여금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하여, 서민의 가계대출 부담을 축소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