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진술의 기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부족으로 고소 또는 고발의 사실을 진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