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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스용품의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가스용품인지 알 수 없으며,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된 가스용품의 경우 제품의 노후화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가스용품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89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