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자살사망률이 2014년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2명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으며, 특히 유명인들과 청소년의 자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안겨주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자살예방조치와 상담, 교육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이러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함. 또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살예방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사업주의 책무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자살사건이 발생한 관할 자살예방센터는 응급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나. 현재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위험자 등의 조기발견 및 상담·교육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다. 자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진단과 치료 등의 기간 동안 유급휴가 등의 정신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