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안이유

정부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등록금 인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인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산정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

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라. 각 학교가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