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금액은 2014년 1.6조원에서 2015년 2.5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전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인 3.0조원의 81.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임.

그러나 정작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이 부담금들이 금연지원 사업에는 겨우 1,462억원을 사용하는 데 그쳐, 당초 부과의 명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원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부담금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실 설치 지원 사업에 쓰이는 것은 부과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도 현재 이러한 사업에 전혀 쓰이지 않고 있으며, 한편 각 공공기관, 사무실,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예산 문제로 흡연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및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