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우리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가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실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 이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중규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임금, 승진, 복지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있어 개선 가능성이 없이 고착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위 “중규직”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근로기준법」상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