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유권자들의 편의가 증진된 만큼,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의 중요성도 아울러 높아졌음. 개표를 시작하게 되는 선거일 전까지 사전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외 투표함의 경우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진 관할 밖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함 및 사전투표용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사전투표함과 관련된 업무를 24시간 녹화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울 소지가 있음.

따라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전투표관리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2 및 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