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우리나라의 행정각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은 정부가 바뀔 때 기관의 직무범위의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그러나 직무범위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점정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례도 존재하여 반드시 필요한 명칭의 변경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잦은 명칭 변경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명칭 변경으로 인해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직무범위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잦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발생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