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 및 경험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지도 높은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과 관련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10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