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안이유

은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기준 및 불공정영업행위 규제의 준수의무자 일원화(안 제34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2제1항, 현행 제34조의3제2항 삭제)

개인제재에서 기관제재로 제재 대상을 전환하면서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자와 불공정영업행위 중 부당편익 제공행위 금지규제의 준수의무자를 은행 또는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일원화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65조의3제1항)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상향하는 등 은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65조의3제2항 신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안 제65조의8제1항 후단 신설)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에 제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금융사고 발생사실 보고공시 의무 위반의 경우 사안별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 한도를 각각 3천만원에서 5천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