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안이유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및 발행절차 등 마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은행지주회사가 사채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그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조건부자본증권)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비은행지주회사 손자회사 등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투자제약 해소(안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43조의3 단서 신설)

비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손자회사 등의 해당 지배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의무 적용을 배제함.

다. 임직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안 제57조제1항)

금융지주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을 법령위반 주체에 추가하여 임직원 개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함.

라.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64조제1항)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

마.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64조제2항 신설)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안 제69조제1항 후단 신설)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에 제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사.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시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이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