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안이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안 제6조제1항 등)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의 지급 등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나.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제도 개선(현행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안 제47조의2 신설)

1)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외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석면피해 구제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함.

2)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제 및 지정취소 근거 신설(안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신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를 매년 전년도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정기평가와 3년마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