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349조제1항 및 제428조제1항)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초과한 신용공여액 범위로,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반금액 범위로 상향하는 등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나. 금전제재 간 유형 재조정(안 제349조제2항 신설, 안 제446조 및 제449조제3항)

종합금융회사의 부동산 취득금지취득한도 위반의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안 제449조)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