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안이유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안 제134조제1항제3호)

보험회사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안 제196조제1항 및 제209조제1항 등)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2배 이상 인상하고, 보험회사ㆍ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196조제3항 신설)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