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3.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개정안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임업기계장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활성화에 대한 사항 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16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안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8조의12에 따른 품질인증

개정안4.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0조(청문)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개정안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개정안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개정안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개정안제34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개정안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개정안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