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 자체가 인권침해는 아님. 다만, 수형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함. 교도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형자의 서신 검열, 접견 방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진정 등이 이루어져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음.

이에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3호, 제42조제4호 및 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

또한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제43조제7항).

그리고 수용자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에 제한 근거를 두어 증거인멸 및 범죄공모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