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목표가격을 농업인등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3조에서도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변경에 대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치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