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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증권을 공유 또는 사유 재산인 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27조(처분의 제한)
제54조(교환)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