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는 것이고, 국가권력은 오직 국민의 위임을 통해서만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에게 함부로 양도하였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 및 친분관계 있는 주변 인사들은 그 양도받은 권한을 휘두르며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급기야 국가권력을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와 같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는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을 근간부터 위협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입헌정치가 사실상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님. 헌정질서를 뒤흔든 이 행위에 대해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정질서의 침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헌정수호의 관점에도 보다 부합하다 할 것임.

특히 사유화한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편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그대로 재산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결코 정의로운 결과라 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로, 현행법은 이런 비정상적 사태까지 예견 또는 상정하여 이를 제재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함.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 발생 이전의 상태로 최대한 되돌려 부정하게 획득한 이익은 박탈하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임. 국회는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음. 뿐만 아니라 향후 또 다시 권력을 사유화하여 축재에 이용하려는 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울 정책적 필요도 있음.

이에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현행 형사몰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헌정질서를 위협하며 사유화한 권력을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률적·현실적·기타 여러 이유로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1)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가 정부 업무에 개입하거나 개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민주헌정침해행위”로 정의함.

2) 민주헌정침해행위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으로 정의하되, 2012년 12월 19일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으로 추정함.

나. 부정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보장함(안 제3조).

다. 민주헌정침해행위자 부정축적 재산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1) 부정재산의 조사 및 국가 귀속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하에 민주헌정침해행위자 부정축적 재산 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2) 위원회는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부정재산 여부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5조).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함(안 제6조).

4)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활동기간의 연장이 가능함(안 제9조).

라.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행위나 의사결정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 또는 국가 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