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현행법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변호사 등의 연고가 법률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바탕으로 사건을 의뢰하고 수임하게 되는 불공정 수임 등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연고관계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연고관계를 구체화하여 법조계의 사건 수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 지연·학연·공직근무 연고 등 그 밖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