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등 전력의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과 비교할 때 요금단가가 낮은 편임.

그러나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 정해져 있을 뿐 법률 근거는 없는 것으로서 농어업인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적용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세계 곤충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곤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곤충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곤충 사육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범위에 곤충사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곤충농가 등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