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현행법상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그 제원 및 성능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위반하는 경우와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에 그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또한 법원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자료제공 의무가 재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설비의 제원 및 성능 등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안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