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19대 및 20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됨으로써 해외거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고자 함(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