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실업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법인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는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더 이상 과거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 큼. 그만큼 양질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35%로 축소하고, 감면기간마저 3년간으로 제한해 당장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올 해로 끝나는 일몰조항을 3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혜택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