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근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가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미성년자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대별 계층 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2014년 기준 20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8,678억 원에 이르고 이중 2,500억 원이 10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되었음. 이로 인해 3세 유아가 2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11세 어린이가 수백억대 주식을 보유하는 등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져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기에 시정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